[별표 2]<개정 1996.7.20., 1998.6.10> 행정처분기준(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사업정지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정지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종사자가 사업소 또는 사업소외의 장소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직업소개사업자가 부담하며, 행정처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마. 개별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기준에 열거된 유사한 위법사항의 처분기준에 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직업소개사업
위 반 사 항	행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 또는 신체에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한 때	허가취소
2.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해로운 업무에 직업소개를 한 때
○ 해당업무의 내용을 알고 소개한 때	허가취소
○ 해당업무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소개한 때	사업정지 3월		허가취소
3. 직업소개사업자가 이중허가를 받거나 다른 직업소개사업의 대표자, 임원 또는 종사자가 된 때	허가취소
4. 사업정지기간중에 사업을 한 때	허가취소
5. 법 제18조제1항 후단 또는 법 제1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 변경위반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소의 수 또는 위치를 변경한 때	사업정지 3월		허가취소
○ 허가받지 아니한 직종 또는 대상자에 대하여 직업소개를 한 때	경 고		사업정지 1월		허가취소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한 때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월		허가취소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허가받지 아니하고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겸업사항을 변경한 때	경 고		사업정지 1월		허가취소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변경한 때	경 고		사업정지 1월		허가취소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원 또는 일반종사자를 고용한 때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허가취소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대표자 또는 직업지도원을 변경한 때	경 고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6. 영 제14조 또는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경 고 (보완명령)		허가취소
7. 법 제19조제6항(요금징수)위반
○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은 때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허가취소
○ 근로계약체결전에 소개요금등의 금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받은 때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허가취소
8. 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명의대여등을 한 때	허가취소
9. 법 제22조(종사자등) 위반
○ 직업상담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자격없는 상담원을 둔 때	사업정지 2월		허가취소
○ 상담원 이외의 자에게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시킨 때	사업정지 1월		허가취소
○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와 공동으로직업소개행위를 한 때	허가취소
10.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사업정지 2월		허가취소
11. 법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구인광고등을 행한 때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허가취소
12.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허가취소
13. 최근 1월동안 직업소개실적이 없는 때	허가취소
14.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장부등을 허위로 기재한 때	경 고		사업정지 1월		허가취소
15. 법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때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16. 법 제41조(보고 및 검사) 위반
○ 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 이 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등의 업무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때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허가취소
17. 법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허가취소
18. 영 제17조(타목적 이용금지) 위반
○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사업외의 사업의 확장을 위한 회원모집·조직확대·선전등의 수단으로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한 때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허가취소
○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회비등 금품을 징수한 때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허가취소
19. 영 제19조 및 영 제25조(준수사항) 위반
○ 유료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경우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총괄처리하지 아니한 때	사업정지 1월		허가취소
○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다른 직업소개사업의 대표자·임원 또는 종사자를 겸임한 때	사업정지 1월		허가취소
○ 18세미만자에 대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를 한 때	사업정지 2월		허가취소
○ 법령을 위반하여 풍속영업소등에 직업소개를 한 때	허가취소
○ 구인·구직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를 한 때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허가취소
○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나 신고·등록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 그 허가나 신고·등록을 하지 아니한 구인자에게 직업소개를 한 때	경 고		사업정지 1월		허가취소
○ 구직자에게 취직할 직업에 대한 업무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설명한 때	사업정지 1월		허가취소
○ 구직자의 주민등록증 및 물건등을 보관하거나 압류한 때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허가취소
○ 직업소개소의 명칭, 전화번호, 위치 및 허가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광고를 한 때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허가취소
○ 법령이 정한 장소외에서 직업소개를 한 때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허가취소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취업시킨 때(일용근로자를 소개한 경우를 제외한다)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허가취소
○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구직자에게 제공한 때	허가취소
○ 직업소개소 내부에 허가증, 요금표등을 부착하지 아니한 때	경 고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 간판에 제14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소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시·도지사가 정한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경 고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월
○ 유료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소에서 상시근무하지 아니한 때	사업정지 2월		허가취소
○ 간판에 제14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소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가관청명 기타 시·도지사가 정한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경 고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월
20. 제14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소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나. 근로자공급사업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거나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허가조건 을 위반하여 조합원외의 자를 공급한 때	경 고	사업정지 1월		허가취소
2. 공중도덕상 해로운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공급한 때	허가취소
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허가취소
4. 최근 1년동안 근로자공급실적이 없는 때	허가취소
5.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장부등을 허위로 기재한 때	경 고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6. 법 제41조(보고 및 검사) 위반
○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경 고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 이 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 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경 고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등의 업무를 거부·기 피하거나 방해한 때	경 고	사업정지 1월		허가취소
7. 국외에 근로자를 공급한 후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관리를 하지 아니한 때	경 고	사업정지 1월		허가취소
8.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	경 고	사업정지 1월		허가취소
다. 직업정보제공사업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때	경 고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2. <삭제>
3. 법 제25조(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사업정지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