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23. 3. 20.>
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
가. 가업상속인(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가업종사기간		임원/대표이사 취임일
주 소	(☎ )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나. 가업현황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개 업 연 월 일		업종
기준총급여액		기준고용인원
다. 중소기업 여부(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중소기업 여부	[ ]해당 [ ]해당안됨	상장여부 (상장일)	[ ]상장( . . ) [ ]비상장
라.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업영위기간		대표이사(대표자) 재직기간
최대주주등 여부		특수관계인포함 보유주식 등 지분율
마. 가업상속 재산가액
종 류	수 량(면적)	단 가	가 액	비 고
바. 가업상속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상속세 :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가업상속 납부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등 기 승 낙 서 년 월 일 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을 말합니다) 2.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3. 그 밖에 상속인이 해당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작성방법
1. "나. 가업현황"에서 ‘업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 중에서 해당 업종을 적습니다. 2. "나. 가업현황"에서 ‘기준총급여액’은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을 적습니다(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게 지급한 임금은 제외하되, 가업상속공제 당시 기준고용인원에 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 해당하는 인원만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합니다). 3. "나. 가업현황"에서 ‘기준고용인원’은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을 적습니다. 4. "다. 중소기업 여부"에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6. "마. 가업상속 재산가액"과 "바. 가업상속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상속세"는 별지 제12호의2서식 부표 1(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같은 서식 부표 2(가업용 자산 명세)를 작성한 후 해당 금액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부표 1] <신설 2023. 3. 20.>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구 분			자 산 종 류		㉮ 금 액		㉯ 담보채무액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
가업상속 재산가액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기타
			① 계
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③ 총자산가액
		사업무관자산 가액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 과다보유현금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ㆍ채권 및 금융상품
					④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 (③ - ④)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⑤ ÷ ③)
⑦ 가업상속 재산가액 (② × ⑥)
다. 가업상속 납부유예 가능 상속세 납부세액
⑧ 상속세 납부세액						⑨ 총 상속재산가액
⑩ 납부유예 가능 세액 [⑧ × {(① 또는 ⑦) ÷ ⑨}]
신청인 제출서류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입증서류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주식평가내역 및 사업무관자산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재무상태표 등)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 계"란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및 그 밖의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금액을 적은 후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적습니다.

3. "③ 총자산가액"란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4.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 ~ ㉲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5.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③ 총자산가액"에서 "④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를 뺀 가액을 적습니다.

6. "⑦ 가업상속 재산가액"란은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에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을 적고, 해당 가액을 「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의 "마. 가업상속 재산가액"란의"가액"란에 적습니다.

7. "⑧ 상속세 납부세액"란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공제ㆍ면제 후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8. "⑨ 총 상속재산가액”란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을 적습니다.

9. "⑪ 가업상속 납부유예 가능 상속세 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바. 가업상속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상속세"란에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부표 2] <신설 2023. 3. 20.>

가업용 자산 명세

(단위 : 원)

일련

번호

구분코드

소재지, 지목, 명칭 등

평가액

작 성 방 법

1. 다음 구분에 따라 가업용 자산을 적습니다.

-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 제외)

2.  가업용 자산 명세는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3. 구분(코드)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코드	①	②	③
설명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