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3. 22.>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제4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 내용
구 분				근거법령		코드	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5조제26항		11O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5조제26항		111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6항		174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6항		13E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영 제6조제8항		112
기술이전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J
기술대여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K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조의2제10항		17C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조의2제10항		179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27조의2제4항 (2007.2.28. 대통령령 제 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0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구 영 제30조의2제7항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 전환에 대한 감면				구 영 제30조의2제7항		13A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				영 제58조제11항		13F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중소기업의 수도권 안으로 이전)				영 제60조제8항 (구 영 제60조제5항 포함)		11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수도권 밖으로 이전)				구 영 제60조제5항		169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수도권 밖으로 이전)				영 제60조제8항 (구 영 제60조의2제13항 포함)		108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영 제60조의2제16항 (구 영 제60조의2제13항 포함)		109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영 제61조제8항		117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3조제7항		104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4조제8항		107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영 제65조제5항		11B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영 제65조제5항		119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제2항		11L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구 분	근거법령	코드	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제2항	11M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공장이전에 대한 감면	법 제85조의2제6항 (2019.12.31.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A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영 제96조제8항	13I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영 제96조의2제5항	13N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9의8제7항	11N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9의8제7항	13S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99조의10제5항	17D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감면	영 제102조	1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철수방식)	영 제104조의21제13항	11F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유지방식)	영 제104조의21제13항	11H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14제5항	18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14제5항	13P
제주투자진흥지구ㆍ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15제8항	182
제주투자진흥지구ㆍ제주자유무역 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15제8항	13Q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15제8항	158
기업도시ㆍ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1제7항	197
기업도시ㆍ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1제7항	13R
기업도시ㆍ지역개발사업구역 등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21제7항	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5제8항	11C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5제8항	13T
금융중심지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6제11항	11G
금융중심지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6제11항	13U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7제8항	17A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7제8항	13H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7제8항	17B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7제8항	13V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36제8항	1D1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36제8항	1C1
기타		164
세액감면 합계		1A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3쪽)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 계산내용(, , , , , ~ 에 대해 적용) - 은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되, 2019.1.1. 전 입주기업은 제외함 (A방식) , 는 2018.1.1.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19.1.1.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함(A방식) - , , ~ 의 경우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A 방식에 의해 한도를 계산하되, 2019.1.1. 전에 해당 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B 방식(종전규정)에 의해 한도를 계산함
⑩ 직전 과세연도까지의 감면세액 누계 * 감면받은 과세연도 / 감면세액: ( / ), ( / ), ( / ), ( / ), ( / )
전체 감면한도 계산
A	⑪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⑫ 투자기준 감면한도 (⑪ × 50%)
⑬ 고용기준 감면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서비스업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자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000만원)]
⑭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⑫ + ⑬)
B	일반기업	서비스업
⑮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일반감면한도 (=)
투자기준 감면한도 (⑪ × 50%)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 [ⓐ, ⓑ]) ⓐ 상시근로자 수 × 2,000만원 ⓑ 투자누계액(⑮ × 100%)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 [ⓐ, ⓑ]) ⓐ 상시근로자 수 × 1,000만원 ⓑ 투자누계액(⑮ × 20%)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Max [,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⑭ - ⑩) 또는 ( - ⑩) 또는 ( - 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한도 계산
구 분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합계	개월수	상시 근로자수 (=÷)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감면한도계산 : 1억원 - 500만원 ×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
감면한도 (상시근로자 감소 적용전)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당 차감액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	감면한도 (1억원 - 500만원 × )
1억원	500만원
사회적기업ㆍ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한도 계산
구 분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합계	개월수	상시 근로자수 (=÷)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해당 과세연도
감면한도계산 : 1억원 + 2000만원 × (취약계층 또는 장애인)의 상시근로자 수
감면한도 (상시근로자 적용전)	상시근로자 수 인원당 증가액	상시근로자 수	감면한도 (1억원 + 2000만원 × )
1억원	2000만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4쪽)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신청 내용별로 "⑥ 감면율"란, "⑦ 대상세액"란과 "⑧ 감면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⑥ 감면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감면율을 적습니다. 3. "⑦ 대상세액"란: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4. "⑧ 감면세액"란: "⑦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감면 배제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란: "⑧ 감면세액"과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감면(면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빈칸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7.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 계산 시 서비스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의미합니다. 8. 근거법령란에서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뜻하며, "구 영"은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부표] <개정 2021. 3. 16.>
기술이전ㆍ대여에 대한 세액감면(면제) 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신청인 현황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과세연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④ [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2. 이전ㆍ대여한 기술의 종류
[ ] 특허권		[ ] 실용신안권			[ ] 기술비법			[ ] 기술
3. 기술이전ㆍ대여에 관한 사항
⑤ 공통
가.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인지 여부									[ ] 여 [ ] 부
⑥ 이전ㆍ대여한 기술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인 경우
가.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인지 여부							특허번호			이전ㆍ대여금액 합계
나.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인지 여부							등록번호			이전ㆍ대여금액 합계
⑦ 이전한 기술이 기술비법 또는 기술인 경우 및 대여한 기술이 기술비법인 경우										이전ㆍ대여금액 합계
가.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금 액 (원)			기 준		적격 여부
							500억 원 이하		[ ] 여 [ ] 부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 등 거래 전체의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금 액 (원)			기 준		적격 여부
							70억 원 이하		[ ] 여 [ ] 부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ㆍ관리 여부							[ ] 여 [ ] 부
작 성 방 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술이전ㆍ대여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하기 위해 세액감면(면제)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이전ㆍ대여한 기술의 종류는 가.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다.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한다)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비법 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로 구분하여 선택하며, 여러 가지 종류의 기술을 이전ㆍ대여한 경우 중복하여 선택합니다[라목의 기술은 "기술대여"에 따른 감면(면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특허번호는 이전ㆍ대여한 특허권의 「특허법」에 따른 특허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특허권을 이전ㆍ대여한 경우 ","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3. 등록번호는 이전ㆍ대여한 실용신안권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실용신안권을 이전ㆍ대여한 경우 ","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4.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은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의 시작일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기재합니다(매출액은 영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법인의 경우 "0"원으로 기재합니다). 5.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이전ㆍ대여한 기술과 같은 종류의 기술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이전ㆍ대여금액 합계에서 손실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손실금액은 손실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공제하고 이전 과세연도에 공제한 손실금액은 제외하며, 이전ㆍ대여금액 합계액 보다 손실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전ㆍ대여금액 합계는 "0"원으로 기재하고 차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