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1서식] <개정 2022. 3. 18.>
특례적용신청서
1. 신청인 및 원천징수의무자 현황
신청인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기업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소재지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			금융투자업자
			계좌번호
2. 산업재산권 출자에 관한 사항
산업재산권 종류	출원번호 (등록번호)	출자일	출자시 계약금액	주식교부일		교부주식 수		교부 당시 1주당 금액
3. 적격 산업재산권 출자에 관한 사항
가. 산업재산권 현물출자로 주식을 받은 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초과 보유 여부(현물출자 이전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이미 초과하여 보유자 포함)					출자전 보유주식비율		출자후 보유주식비율			적격 여부
나.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 해당 여부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1%이상 보유 여부		최대 주주 여부			적격 여부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해당 여부							본인의 해당 여부			적격 여부
4. 과세특례 신청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 받은 기업					귀하
첨부 서류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2서식)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하고 벤처기업의 주식을 받은 경우 그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받는 대신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금융투자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