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신설 2022. 12. 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2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 법 제25조제1호의2를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의2 제3항제1호ㆍ제3호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의 중단 또는 제거,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의 중단 또는 제거와 관련된 식품(「식품위생법」에 따른 위해가 있는 식품으로 한정한다)의 수거
2. 법 제25조제1호의3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의2 제3항제2호ㆍ제3호	광고행위의 중단, 광고행위의 중단과 관련된 식품(식품위생법」에 따른 위해가 있는 식품으로 한정한다)의 수거
3. 법 제25조제1호의6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의2 제3항제1호ㆍ제3호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의 중단 또는 제거,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의 중단 또는 제거와 관련된 식품(「식품위생법」에 따른 위해가 있는 식품으로 한정한다)의 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