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12. 31.>

가공식품 원산지 인증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기본 요구사항

가. 인증을 신청한 가공식품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신고, 등록 또는 허가를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작업장에서 제조ㆍ가공되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신고관청에 품목제조보고를 완료한 식품이어야 한다.

나. 인증을 신청한 가공식품 사업자는 인증을 신청한 가공식품의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 인증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영업신고, 등록 또는 허가를 한 행정청으로부터 해당 가공식품의 영업에 관해 품목제조정지 또는 판매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과 최근 2년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모두 없어야 한다.

다. 인증을 신청한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가공식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식품의 원재료인 농수산물을 말한다)에 대하여 원산지 정보가 확인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하고, 증빙자료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라.「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하면서 인증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원재료의 원산지 관련 요구사항

가. 인증을 신청한 가공식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는 농수산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전체 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인위적으로 투입하는 물을 제외한 95퍼센트 이상의 원재료가 원산지가 동일한 농수산물이나 이를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것이어야 한다.

다. 인증을 신청한 가공식품의 제조ㆍ가공 또는 품질 유지 등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를 포함한다)은 제품 중에 잔류하는 함량비율을 기준으로 1.5퍼센트까지는 원산지 판단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인증을 신청한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동일한 원재료는 서로 다른 원산지(국가 단위를 말한다)의 농수산물을 사용할 수 없다.

마. 인증을 신청한 가공식품의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에 특정 농수산물의 명칭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과 고춧가루(이하 고추를 포함한다)를 포함한 김치류의 경우 고춧가루는 각각 인증을 신청한 국가산을 사용해야 한다.

3. 원재료의 원산지별 함량 계산방법

가. 계산식

동일국가산 원재료 백분율 :

여기서,

[eqn: G] : 최종제품(포장재, 용기는 제외한다)의 중량 또는 용량(액상제품에 한한다. 이하 같다)

([eqn: G=I _{coo} +I _{coa} +I _{fa} +W])

[eqn: I _{coo}] : 동일 국가산 원재료(농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 중의 농수산물 함량을 말한다)의 중량 또는 용량

[eqn: I _{coa}] : 다른 국가산 원재료(농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 중의 농수산물 함량을 말한다)의 중량 또는 용량

[eqn: I _{fa}] : 인위적으로 첨가한 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를 포함한다)의 중량

[eqn: I _{fab}] : 인위적으로 첨가한 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를 포함한다)이 전체 배합비의 1.5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실제 투입 중량 또는 용량(전체 투입비가 1.5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투입량 전체를 반영하고, 1.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품 총량의 1.5퍼센트에 상당하는 양만 반영한다)

나. 원재료 농수산물을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최종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원재료로 투입하는 식품에서 차지하는 원산지가 동일한 농수산물의 함량을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반영한다.

다. 원재료 농수산물을 그대로 착즙하여 얻어진 식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입되는 착즙액의 양을 원산지가 동일한 원재료 농수산물 함량계산에 산입하고, 착즙액을 농축한 농축액이나 페이스트 또는 건조한 분말제품을 사용하는 때에는 최초 착즙액으로 환산한 양을 원산지가 동일한 농수산물 함량계산에 반영한다. 이 때 환원계수는 최초 착즙액으로부터 얻어지는 농축액이나 페이스트 또는 분말 등의 수율 백분율로 나누어 산출한다.

라. 원재료 농수산물의 함량은 중량백분율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입되는 원재료의 비중을 모르는 경우에는 용량백분율로 계산할 수 있다.

마. 원재료 농산물에는 축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