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12. 11.>

사업시행자의 명칭

수신자

(경유)

제  목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의 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오니 협의기간 내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토지 중 일부가 공익사업 시행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 기간

협의 장소

협의 방법

보상하는 시기, 방법 및 절차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보상액 명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또는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원래 면적)

또는 수량

보상액

비고

사업시행자	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또는 인)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또는 인)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또는 인)

협조자

시행

처리기관-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기관-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전자우편주소

/

작성방법

1.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가 분할되는 경우에는 분할 전의 지번은 면적은 "지번(원래 지번)" 및 "면적(원래 면적) 또는 수량"란에 (   )로 적습니다.

2. 검토항목의 내용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