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 7. 1.>

재결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협의에 따른 취득 및 사용 현황

토지현황

물건현황

보상액 명세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

보상액 및 그 명세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의 방법

사용의 기간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결과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

재결신청의 청구

청구일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청구인의 주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ㆍ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시행자)	인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토지조서 또는 물건조서 각 1부

2. 협의경위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각 1부

5.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채권으로 보상하는 보상금의 금액, 채권원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일, 채권의 이자율과 이자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을 적은 서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

수수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사업시행자)					처리기관(담당 부서)
					토지수용위원회(재결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공고(14일 이상) 및 통지
								▼
								조사 및 심리
								▼
								재결
		재결서 송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