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4. 15.>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구 분	농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지목			면적 (㎡)	농업 진흥 지역	소유자			경작 구분		농지 이양 방법		비고
	시 ㆍ 군		읍ㆍ면			리ㆍ동
지급신청 농 지
	지급신청 농지 면적 계
잔여소유 농 지
	잔여소유 농지 면적 계
임차경영 농 지
	임차경영 농지 면적 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9조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첨부서류	1. 농지대장 등본 1부 2. 매매계약서 사본 1부(「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업농업인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말합니다) 2.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경영정보시스템
제출기관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근거 법조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9조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7조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담당 직원이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제2호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한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청년농등 육성ㆍ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지방 농업정책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업정책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ㆍ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약정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약정 종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 및 맞춤형 농업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농업진흥지역”란은 농업진흥지역인 경우 “○“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로 표시합니다. 2. “소유자”란에는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 성명을 적습니다. 3. “경작구분”란에는 자경ㆍ임대ㆍ임차ㆍ위탁ㆍ사용대ㆍ사용차 또는 휴경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농지이양방법”란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지급신청 농지: 공사매도, 개인매도, 공사임대(농지연금상품), 공사임대위탁(농지연금상품) 나. 임차경영 농지: 경작권 종료, 경작권 이양, 경작권 포기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현지조사	□	대상자 선정 심사	□	대상자 선정	□	통지
신청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