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4]<개정 1994·8·23, 1996·4·8, 1996·7·26>
건 설 업 면 허 기 준(제10조제1항 관련)
영업의 종류	기 술 능 력	자 본 금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시 설·장 비
토목공사업	토목기사 1급 또는 토목분야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2호나목의중급기술자(이하 "중급기술자"라 한다)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4인이상	법인	5억원이상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250좌이상을 포함한다)
		개인	10억원이상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250좌이상을 포함한다)
건축공사업	건축기사 1급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기술자 4인이상	법인	5억원이상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250좌이상을 포함한다)
		개인	10억원이상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250좌이상을 포함한다)
토목건축공사업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0인이상 1. 토목기사 1급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기술자 4인이상 2. 건축기사 1급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기술자 4인이상	법인	10억원이상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500좌이상을 포함한다)
		개인	20억원이상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500좌이상을 포함한다)
철강재설치 공사업	다음의 건설기술자 5인이상 1. 토목기사 1급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기술자 2인이상 2. 건축기사 1급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기술자 2인이상 3. 건설기계분야기술자 1인이상	법인	10억원이상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500좌이상을 포함한다)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 2. 현도장(길이 50미터이상, 폭 15미터이상) 3. 기중기(50톤이상) 4. 전기용접기(30KVA이상)
		개인	20억원이상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500좌이상을 포함한다)
준설공사업	다음의 건설기술자 5인이상 1. 토목기사 1급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기술자 3인이상 2. 건설기계기사 1급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기술자 2인이상	법인	10억원이상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500좌이상을 포함한다)	1. 다음의 준설선중 2종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이상) 나. 그래브식(6세제곱미터이상) 다. 딧파식(5세제곱미터이상) 라. 바켓식(2천마력이상) 2. 예선(200마력이상) 3. 앙카바지(100마력이상)
		개인	20억원이상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500좌이상을 포함한다)
조경공사업	다음의 건설기술자 5인이상 1. 조경기사 1급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조경분야기술자 3인이상 2. 토목분야기술자 1인이상 3. 건축분야기술자 1인이상	법인	10억원이상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500좌이상을 포함한다)	1. 포지 10만제곱미터이상(수종 10종이상으로서 1만제곱미터당 2천주이상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야 하며 5년생 이상의 수목이 총 3만주이상, 수종별로 100주이상을 보유한 것이어야 한다)
		개인	20억원이상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500좌이상을 포함한다)
의장공사업	1. 건축분야기술자 1인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	법인	1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	사무실(전용면적) 30제곱미터이상
		개인	2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
토공사업	1. 토목분야기술자 1인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	법인	1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	사무실(전용면적) 30제곱미터이상
		개인	2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
미장·방수공사업	1. 토목 또는 건축분야기술자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관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	법인	1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	사무실(전용면적)30제곱미터이상
		개인	2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
석공사업	1. 토목 또는 건축분야기술자 1인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	법인	1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	사무실(전용면적) 30제곱미터이상
		개인	2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
도장공사업	1. 토목 또는 건축분야기술자 1인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	법인	1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	사무실(전용면적) 30제곱미터이상
		개인	2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
조적공사업	1. 건축분야기술자 1인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	법인	1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	사무실(전용면적) 30제곱미터이상
		개인	2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1. 토목 또는 건축분야기술자 1인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	법인	1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	사무실(전용면적) 30제곱미터이상
		개인	2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
창호공사업	1. 건축분야기술자 1인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	법인	1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	사무실(전용면적) 30제곱미터이상
		개인	2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
지붕·판금공사업	1. 건축 또는 기계분야기술자 1인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	법인	1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	사무실(전용면적) 30제곱미터이상
		개인	2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1. 토목 또는 건축분야기술자 1인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	법인	2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	사무실(전용면적) 30제곱미터이상
		개인	1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
철물공사업	1. 토목·건축 또는 기계분야기술자 1인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관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	법인	1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	사무실(전용면적) 30제곱미터이상
		개인	2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
설비공사업	1. 건축 또는 기계분야기술자 1인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	법인	1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	사무실(전용면적) 30제곱미터이상
		개인	2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 토목 또는 기계분야기술자 1인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	법인	1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	사무실(전용면적) 30제곱미터이상
		개인	2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1. 토목분야기술자 1인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	법인	1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	사무실(전용면적) 30제곱미터이상
		개인	2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
철도·궤도공사업	1. 토목기사 1급, 철도보선기사 1급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기술자 4인 이상 2. 기계분야기술자 1인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 3인이상	법인	3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150좌이상을 포함한다]	1. 사무실(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 2. 모터카 1대이상 3. 트롤리 4대이상 4. 타이탬퍼 2대이상 5.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 (플래시버트용접, 가스압접, 테르밋트용접, 인크로즈드아크용접)중 1조이상
		개인	6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150좌이상을 포함한다]
포장공사업	1. 토목분야기술자 2인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	법인	3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150좌이상을 포함한다]	사무실(전용면적) 30제곱미터이상
		개인	6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150좌이상을 포함한다]
수중공사업	1. 토목분야기술자 1인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 취득자 2인이상	법인	1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	1. 사무실(전용면적)30제곱미터 이상 2. 경중량잠수기 5조이상 3. 중량잠수기 2조이상
		개인	2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
조경식재공사업	1. 조경기술자 1인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	법인	1억5천만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75좌이상을 포함한다]	1. 사무실(전용면적) 30제곱미터이상 2. 포지 5만제곱미터이상(수종 10종이상으로서 1만제곱미터당 2천주이상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야 하며 5년이상의 수목이 총 1만5천주, 수종별로 100주이상을 보유한 것이어야 함)
		개인	3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75좌이상을 포함한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1. 조경기술자 1인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	법인	1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	사무실(전용면적) 30제곱미터이상
		개인	2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
건축물조립 공사업	1. 건축분야기술자 1인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	법인	1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	사무실(전용면적) 30제곱미터이상
		개인	2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
강구조물공사업	1. 토목·건축 및 기계분야기술자 중 2인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	법인	3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150좌이상을 포함한다]	사무실(전용면적) 30제곱미터이상
		개인	6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150좌이상을 포함한다]
승강기설치 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분야기술자 1인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	법인	1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	사무실(전용면적) 30제곱 미터이상
		개인	2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
온실설치공사업	1. 건축, 농업기계, 원예종묘, 임업 종묘 또는 식물 보호분야 기술자 1인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	법인	1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	사무실(전용면적) 30제곱미터이상
		개인	2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
비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중 기술자 및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나. 위 표중 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다.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면허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기술자 4인이상중 1인은 각각 해당되는 기계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라.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업종별공제조합의 의무출자좌수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업종별공제조합에 출자를 목적으로 출자금을 예치한 자는 출자금예치일부터 당해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업종별공제조합이 최초로 실시하는 증자에 의한 출자금납입일까지는 그 예치금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마. 수중공사업의 면허기준으로서의 기술능력중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는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잠수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실무경력 2년이상인 자로 갈음할 수 있다. 바. 일반건설업 또는 특수건설업의 면허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중 기술자 1인은 건설안전관리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사.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면허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에서 토목분야기술자는 응용지질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가.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다. 의무출자좌수를 초과하여 출자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그 예치된 금액을 자본금으로 인정한다. 라. 건설공제조합 의무출자좌수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목적으로 출자금을 예치한 자는 출자금예치일부터 당해 건설공제조합이 최초로 실시하는 증자에 의한 출자금납일일까지는 그 예치금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3. 시설장비 가.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은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나. 위 표중 장비는 그 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중 제작장·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의 면허기준으로서의 포지는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으로서 관상수의 재배 및 판매에 3년이상 이용된 토지이어야 한다. 마. 위 표중 사무실은 건축법 기타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