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6]<개정 1994·8·23, 1995·8·4, 1996·7·2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9조관련)
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금액
1.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법 제50조제1항제1호				2월				2,000만원
2.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 3회이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제55조의 규정에 정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1회이상 포함한 때		법 제50조제1항제2호				4월				4,000만원
3.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 하자가 3회이상 발생한 때		법 제50조제1항제2호				3월				3,000만원
4.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 실적의 연평균액이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한 때		법 제50조제1항제3호				4월				4,000만원
5. 법 제2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허위로 한 때		법 제50조제1항제3호의2				2월				2,000만원
6. 삭제<1995·8·4>
7.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50조제1항제5호
· 10명이상 사망한 때 · 6명이상 9명이하 사망한 때 · 3명이상 5명이하 사망한 때						4월 3월 2월				4,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8.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의 영업정지의 요구가 있는 때		법 제50조제1항제5호 후단				3월				3,000만원
나.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영업 정지의 기간		과 징 금 의 율 (%)
					5천만원까지		1억원		5억원		30억원 이상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법 제50조제2항제1호		8월		16		12		8		4
2. 도급한도액 또는 도급하한선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법 제50조제2항제2호		6월		12		9		6		3
3.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 포함)한 때	법 제50조제2항제3호		6월		12		9		6		3
4. 일반공사 또는 특수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주자의 승락없이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때	법 제50조제2항제3호		4월		8		6		4		2
5. 재하도급 금지규정에 위반하였으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때	법 제50조제2항제3호		4월		8		6		4		2
6.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50조제2항제4호		2월		4		3		2		1
비고 : 과징금의 율을 산정함에 있어 도급금액등의 각 구역사이의 해당과징금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한다.
다.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52조제1항제2호				6월
2.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1인의 제3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한 때				법 제52조제1항제4호				8월
3.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2인이상에게 하도급한 때				법 제52조제1항제4호				6월
4.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법 제52조제1항제6호				6월
5. 법 제58조의2제1항 또는 법 제58조의3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조잡시공으로 일반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때				법 제52조제1항제7호				8월
6.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당해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현저하게 단축되게 한 때				법 제52조제1항제7호				6월
7.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때				법 제52조제1항제7호				4월
8.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 정한 품질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때				법 제52조제1항제7호				2월
9.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52조제1항제7호의2 가목				2월
10.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법 제52조제1항제7호의2 나목				1월
11.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52조제1항제7호의2 다목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실시한 때								3월
○법 제58조의2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의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2월
○기타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 의무를 위반한 때								1월
12.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52조제1항제7호의2 라목				2월
1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의 면허취소의 요구를 받고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8호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