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제117조 관련)

1. 면허취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나. 법 제8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 면허를 2회 이상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라. 면허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마.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같은 기간 내에 면허증을 사용한 경우

2. 면허정지 3년

면허를 1회 6개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3. 면허정지 2년

면허를 1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4. 면허정지 1년

면허를 1회 3개월 미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5. 3년의 범위 내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면허정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