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3.3.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	100	250	500
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금제조업자 지위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 제1항제1호	200
다. 법 제3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양식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	20	50	100
라. 법 제3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2호	200	500	1,000
마.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점검·검사·수거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3호	200	500	1,000

(단위: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