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4. 26.>

직무발명 사용계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명칭(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신청내용

권리의 표시

특허 출원 00-0000-0000000호

직무발명의 명칭

사용 범위

기 간: 20  .  .  . ~ 20  .  .  .(  년간)

지 역: 대한민국 전역

내 용: 「특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실시행위

기술료 견적금액

계약 근거

기술료 감면

신청 여부

*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면제 신청사유를 적습니다.

「농촌진흥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특허 출원 중인 공무원 직무발명의 산업화 계획서 1부

2. 기술료견적서(「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 및 별표에 따라 산정합니다) 1부

3.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직무발명 기술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기업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기업이 직무발명 기술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접수 및 검토요청	□	소속기관장 검토 및 결과통보(발명자)	□	검토 결과 알림	□	계약체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