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7호서식 <개정 2009.7.24>

(앞쪽)

제      호

□경고 또는 삭제ㆍ전송중단

□계정 정지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 령 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단체명(성명)

대표자명

주소

홈페이지

http://

연락처

명령 종류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명령 내용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명령 이행기간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명령 사유

위반일시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위반행위 내용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기타 필요절차

「저작권법」[eqn: LEFT [ {{제133조의2제1항`□~} atop {제133조의2제2항`□~}} atop {제133조의2제4항`□~} RIGHT ]] 및 같은 법 시행령 [eqn: LEFT [ {{제72조의2`□} atop {제72조의3`□}} atop {제72조의4`□} RIGHT ]]에 따라 위와

같이 명령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

※ 담당자 정보

① 성    명 :                                ② 소        속 :

③ 전화번호 :                                ④ 전자우편주소 :

⑤ 주    소 :

※ 명령 이행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No	명령 종류	명령 내용	명령 이행 기한	명령 사유
				위반 일시	위반행위 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