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시행일 : 2020. 8. 5.] 작성방법 제3호 중 군기교육처분기간 부분

복무기간 산입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소속 부대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임용 연월일

계급

군번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 예     [   ] 아니요

신청

내용

복무 구분

[   ]

계급

산입을 받으려는 임용 전 군 복무기간

.    .    .  ∼        .    .    .

산입 개월 수

개월

감축기간

.    .    .  ∼        .    .    .

감축 개월 수

개월

감축기간

.    .    .  ∼        .    .    .

감축 개월 수

개월

감축기간

.    .    .  ∼        .    .    .

감축 개월 수

개월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의 산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군  제       부대장

귀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 사실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군 제 부대	장 직인

담당 부서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    )          -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신청인

첨부서류

병적기록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신청내용의 복무 구분란에는 아래의 복무 구분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내용을 적으시고, [ ] 안에는 해당 번호를 적으십시오.

[1] 현역병 [2]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3] 방위병 [4] 전투경찰 [5] 교정시설경비교도 [6] 의무소방원 [7] 상근예비역 [8]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병역법」(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업무만 해당됩니다] [9] 자연계교원요원 [10] 특수전문요원 [11] 교보병(敎保兵) [12] 학보병(學保兵) [13] 그 밖의 군 복무

2. 신청내용의 산입을 받으려는 임용 전 군 복무기간란에는 입대 연월일과 전역 연월일을 적으십시오.

※ 다음의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없는 기간으로서 복무기간 산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거 군인ㆍ공무원ㆍ사립학교교직원의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에 이미 산입된 사병복무기간

• 과거 공무원 경력 중의 입대 휴직기간

• 장교ㆍ부사관ㆍ준사관 복무기간으로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은 기간

• 공익법무관 복무기간

•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 특례보충역 실무종사기간

• 학군부사관후보생(RNTC) 교육기간 및 실무 종사기간

• 국토건설단 복무기간

• 군간부후보생 기간(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 중에 지원한 군간부후보생 기간은 제외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중 예술ㆍ체육요원 병역의무 수행기간

• 현역으로서 치르는 병역 미필 보충역

• 방위병으로 6개월 미만 복무자 등

3. 신청내용의 감축기간란에는 군 복무 중의 사고기간(형의 집행기간, 영창처분기간, 군기교육처분기간, 복무이탈기간)을 적으십시오.

※ 신청서를 거짓으로 또는 조작하여 작성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사실을 근거로 작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ㆍ확인	➜	승인	➜	통보
신청인		소속 부대의 장		국군재정관리단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