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1. 1. 1.>

압수물가환부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뒤쪽의 이의 신청 안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압수물에 대한 관계  [ ] 제출인  [ ] 피해자  [ ] 소유자

[ ] 기타(           )

사건번호

20       년       형제              호

피 의 자

신청사유

아래 압수물을 가환부 받을 경우, 훼손·폐기·양도·질권설정 등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보관하고, 귀 청으로부터 제출명령을 받을 때에는 언제든지 제출하겠으니, 가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      명

수 량

품      명

수 량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검찰청검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담당자확인

압제번호

증제번호

주임검사 결정

검사

가

부

불허이유

210mm × 297mm(백상지 80g/㎡)

(뒤쪽)

이의 신청 안내

○ 검사의 가환부 불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압수물 가환부 신청인은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 또한, 압수물 가환부 신청인은 검사의 가환부 불허통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위 불허결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준항고(가환부불허결정서 사본을 첨부해야 함)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17조).

○○지방검찰청  ○○과

전화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