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17.>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서(변경허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허가번호

허가(변경허가)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허가(변경허가)

대상

위치(지번)

허가내용

구분

[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 등 [  ]택지의 조성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

[  ]수목을 심거나 베는 행위  [  ]토석류의 채취 등  [  ]도로의 신설 및 포장 등

[  ]그 밖의 행위(                                         )

상세내용

허가(변경허가)기간

허가(변경허가)

조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를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뒤쪽)

행정사항

1. 이 허가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4. 관계 법규와 위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허가권자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