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23. 5. 4.>

국립법무병원(국립○○병원)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발신 국립법무병원장(국립○○병원장)	직인

제  목   집행순서변경요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아래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치료감호와 병과된 형 외의 자유형(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피치료감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세)

집행 중인 치료감호

죄명

법원

○○○○법원

선고일

.       .       .

형명 □ 형기

확정일

.       .       .

치료감호 집행개시일

.       .       .

변경할

자유형

(노역장유치)

죄명

법원

○○○○법원

선고일

.       .       .

형명 □ 형기

(노역장유치      일)

확정일

.       .       .

집행순서변경이 필요한 이유

필요시 별지 기재

첨부 서류

판결서 등본 1통, 치료감호 집행지휘서 1통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