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5서식] <신설 2021. 4. 6.>

치료감호심의위원회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년      월      일

수신

○○ 보호관찰소장

○○ 교도소ㆍ구치소ㆍ치료감호시설의 장

발신 치료감호심의위원회위원	장 직인

제목  가종료 취소 또는 치료 위탁 취소 통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 ]가종료 취소 / [ ]치료 위탁 취소된 피보호관찰자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피보호관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세)

주거지

결정일자

.        .        .

취소 사유

재범사건처리

검찰청(법원)

○ ○ ○ ○ 검찰청(○ ○ ○ ○ 법원)

처분(선고)일

.      .      .

죄명

처분(선고)내용

비고

첨부 서류

결정서 등본

210㎜×297㎜[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