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갑)] <개정 2022. 7. 4.>
치료감호 종료심사 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앞쪽)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세)
		직업			피치료감호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
피치료 감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세)
		직업
		주거지
		치료감호 집행개시일	. . .
위 피치료감호자는 치료감호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치유되었다고 생각하므로, 위 사람에 대한 치료감호 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치료감호판결서 등본 2. 피치료감호자의 법정대리인 등 관계 소명자료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감정서
210㎜×297㎜[백상지 80g/㎡]

(뒤쪽)

이 신청서는 치료감호시설이나 법무부(치료처우과)에 제출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치료감호시설(2일)

법무부

치료처우과(30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

(30일)

												사안 조사
												▲
												정신 감정
												▲
						확인						확인
①						▲						▲
	신청서 작성				▶	접수					▶	접수						▶	접수
		◀						◀
												▲		▲
																			▼
																			심사ㆍ결정
②
																			▼
	신청서 작성																		결정서 작성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을)] <개정 2021. 4. 6.>

이 유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