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 <신설 2019. 3. 21.>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제12조의3 관련)

격리조치 기준

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기준에 따라 생포하여 격리해야 한다.

1) 격리조치를 할 때에는 그물 또는 포획틀을 사용하는 등 마취를 하지 않고 격리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

2) 1)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맹견이 흥분된 상태에서 계속하여 사람을 공격하거나 군중 속으로 도망치는 등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투여한 바람총(Blow Gun)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맹견을 마취시켜 생포할 것. 이 경우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엉덩이, 허벅지 등 근육이 많은 부위에 마취약을 발사해야 한다.

나.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보건소장 등 관계 공무원, 동물보호센터의 장, 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게 가목에 따른 생포 및 격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및 센터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2. 보호조치 및 반환 기준

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생포하여 격리한 맹견에 대하여 치료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해야 한다.

나. 보호조치 장소는 동물보호센터 또는 시ㆍ도 조례나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다.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맹견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맹견의 소유자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유자등에게 격리 및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라.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조치를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호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맹견을 소유자등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보호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보호해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실과 그 사유를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