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1. 6. 17.>

영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제43조 관련)

1. 공통 준수사항

가. 영업장 내부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방식만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1)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및 동물미용업: 영업등록(허가)증 및 요금표

2) 동물운송업: 영업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운전자 성명 및 요금표

나.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해야 한다.

다.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및 크기별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며, 질환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동물,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라.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해서는 체온의 적정 여부, 외부 기생충과 피부병의 존재 여부 및 배설물의 상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마. 영업장이나 동물운송차량에 머무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인 동물에 대해서는 항상 깨끗한 물과 사료를 공급하고, 물과 사료를 주는 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바. 시정명령이나 시설개수명령 등을 받은 경우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사.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동물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아.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생산업자, 동물전시업자 및 동물위탁관리업자는 각각 판매, 수입, 생산, 전시 및 위탁관리하는 동물에 대해 별지 제29호서식 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하며, 우리 또는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품종, 암수, 출생일, 예방접종 및 진료사항 등)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니피그와 햄스터의 경우 무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다.

자.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생산업자는 입수하거나 판매한 동물에 대해서 그 내역을 기록한 거래내역서와 개체관리카드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차. 동물장묘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및 동물운송업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거나 녹화ㆍ기록한 정보를 촬영 또는 녹화ㆍ기록한 날부터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카. 동물생산업자 및 동물전시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처리계획서에 따라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타. 동물전시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및 동물운송업자는 각각 전시, 위탁관리, 미용 및 운송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등록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2. 개별 준수사항

가. 동물장묘업자

1) 동물의 소유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식대로 동물의 사체를 처리해야 한다.

2) 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다음의 서식에 따라 작성된 장례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자는 필요하면 서식에 기재사항을 추가하거나 기재사항의 순서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식을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영업등록번호:

	업 체 명

장례(화장, 건조장, 수분해장) 확인서

■ 장례 의뢰인 정보

성 명		님	동물등록번호
주 소			동물병원 상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반려동물 정보

동물 소유자 (관리자) 성 명					님	전화번호
주 소						전자우편 주소
이름(나이)				( 살)			등록번호
태어난 날							무게	kg
죽은 날							동물의 종류	예시) 개, 고양이,햄스터 등 동물의 종류 기재
잔재의 처리방법

위 동물은 0000. 00. 00. 동물 장례식장 “○○○○”에서 장례(화장, 건조장, 수분해장)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동물 장례식장 ○○○	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3)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동물화장시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을 받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이 별표 9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기검사를 동물화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은 3년마다 1회 이상, 동물건조장시설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 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에게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 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7) 동물장묘업자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영업을 홍보하려는 때에는 영업등록증을 함께 게시해야 한다.

8)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동물판매업자

1)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해서는 안 된다.

2) 다음의 월령(月齡) 이상인 동물을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해야 한다.

가) 개ㆍ고양이: 2개월 이상

나) 그 외의 동물: 젖을 뗀 후 스스로 사료 등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월령

3) 미성년자에게는 동물을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해서는 안 된다.

4) 동물 판매, 알선 또는 중개 시 해당 동물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구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가) 동물의 습성, 특징 및 사육방법

나)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변경신고 방법ㆍ기간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 동물등록제도의 세부내용

5)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와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판매할 때 제공해야 하며, 계약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영업장 내부(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가)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동물의 출생일자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다) 동물을 생산(수입)한 동물생산(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

라) 동물의 종류, 품종, 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마) 예방접종, 약물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바) 판매 시의 건강상태와 그 증빙서류

사) 판매일 및 판매금액

아)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

자) 등록된 동물인 경우 그 등록내역

6) 5)에 따른 계약서의 예시는 다음과 같고, 동물판매업자는 다음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추가하거나 순서를 변경하는 등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 매매 계약서(예시)

1. 계약내용

매매(분양)금액

금           원 정 (₩         )

인도(분양)일

년      월      일

2. 반려동물 기본 정보

동물의 종류

품 종

성별

암  /  수

출생일

부

모

입수일

생산자/수입자

정보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털색

동물등록번호

(등록대상 동물만 적습니다)

특징

3. 건강상태 및 진료 사항(예방접종기록 포함)

현재 상태

[ ]양호   [ ]이상   [ ]치료 필요

중성화여부

[ ]예    [ ]아니오

세부

기록

일자

질병명 또는 상태

처치내역

비고

4. 분쟁해결기준

1)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한 경우

동종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 금액 환급(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2)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한 경우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제(다만, 구입 후 7일 이내)

5. 매수인(입양인) 주의사항

- 반려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자가 반려동물별로 작성합니다.

- 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할 수 있어 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이 제한될 수 있는 주의사항은 일반적인 주의사항과 구분하여 적시합니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인 (분양인)	주소				서명 날인	(인)
	영업등록번호
	연락처		성명
매수인 (입양인)	주소				서명 날인	(인)
	연락처		성명

7) 별표 9 제2호나목2)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한 곳에서 경매방식을 통한 동물의 거래를 알선ㆍ중개해서는 안 된다.

8)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9) 동물판매업자 중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는 동물판매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경매수수료를 경매참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나) 경매일정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경매일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고, 통보한 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경매일 3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 수의사로 하여금 경매되는 동물에 대해 검진하도록 해야 한다.

라) 준비실에서는 경매되는 동물이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분해야 한다.

마) 경매되는 동물의 출하자로부터 별지 제29호서식의 동물생산ㆍ판매ㆍ수입업 개체관리카드를 제출받아 기재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제출받은 개체관리카드에 기본정보, 판매일, 건강상태ㆍ진료사항, 구입기록 및 판매기록이 기재된 경우에만 경매를 개시해야 한다.

바)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는 경매일에 경매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 경매에 참여하는 자에게 경매되는 동물의 출하자와 동물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 경매 상황을 녹화하여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10)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동물수입업자

1) 동물수입업자는 수입국과 수입일 등 검역과 관련된 서류 등을 수입일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2)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라. 동물생산업자

1) 사육하는 동물에게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동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사육실 내 질병의 발생 및 확산에 주의하여야 하고, 백신 접종 등 질병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한 후 개체관리카드에 이를 기입하여 관리해야 한다.

3)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에 대해서 털 관리, 손ㆍ발톱 깎기 및 이빨 관리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동물을 건강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그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4)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는 교배 및 출산시킬 수 없고,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에 10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5) 개체관리카드에 출산 날짜, 출산동물 수, 암수 구분 등 출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6) 노화 등으로 번식능력이 없는 동물은 보호하거나 입양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를 목적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

7) 질병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동물은 즉시 격리하여 치료받도록 하고, 해당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고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에는 수의사가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안락사 처리내역, 사유 및 수의사의 성명 등을 개체관리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8)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마. 동물전시업자

1) 전시하는 개 또는 고양이는 월령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등록대상 동물인 경우에는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2) 전시된 동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예방접종과 구충을 실시하고, 매년 1회 검진을 해야 하며,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격리한 후 수의사의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

3) 전시하는 개 또는 고양이는 안전을 위해 체중 및 성향에 따라 구분ㆍ관리해야 한다.

4) 영업시간 중에도 동물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전시하는 동물은 하루 10시간 이내로 전시해야 하며, 10시간이 넘게 전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6) 동물의 휴식 시에는 몸을 숨기거나 운동이 가능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7) 깨끗한 물과 사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사료나 간식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8) 전시하는 동물의 배설물은 영업장과 동물의 위생관리, 청결유지를 위해서 즉시 처리해야 한다.

9) 전시하는 동물을 생산이나 판매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바. 동물위탁관리업자

1) 위탁관리하고 있는 동물에게 정기적으로 운동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사료나 간식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3) 동물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4) 위탁관리하고 있는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상 행동을 하는 경우 즉시 소유주에게 알려야 하며 병원 진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위탁관리하고 있는 동물은 안전을 위해 체중 및 성향에 따라 구분ㆍ관리해야 한다.

6) 영업자는 위탁관리하는 동물에 대한 다음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가) 등록번호,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나) 위탁관리하는 동물의 종류, 품종, 나이, 색상 및 그 외 특이사항

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기간 및 비용

라) 위탁관리하는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방법

마) 위탁관리하는 동물을 위탁관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및 절차

7) 동물을 위탁관리하는 동안에는 관리자가 상주하거나 관리자가 해당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사. 동물미용업자

1)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2) 소독한 미용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미용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3) 미용기구의 소독방법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4) 미용을 위하여 마취용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른다.

아. 동물운송업자

1) 법 제9조에 따른 동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동물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동물을 운송하기 전과 후에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3) 동물의 종류, 품종, 성별, 마릿수, 운송일 및 소독일자를 기록하여 비치해야 한다.

4) 2시간 이상 이동 시 동물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5) 2마리 이상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개체별로 분리해야 한다.

6) 동물의 운송 운임은 동물의 종류, 크기 및 이동 거리 등을 감안하여 산정해야 하고, 소유주 등 사람의 동승 여부에 따라 운임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