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1] <개정 2012.12.10>

운전면허취소ㆍ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35조 관련)
위반사항 및 내용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면허취소
2. 법 제1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라.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마. 다리ㆍ머리ㆍ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걷지 못하거나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바.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사람 사. 한쪽 다리 발목 이상을 잃은 사람 아. 한쪽 손 이상의 엄지손가락을 잃었거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손가락 3개 이상 잃은 사람		법 제20조제1항제2호	면허취소
3.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기간 중 철도차량을 운전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3호	면허취소
4. 운전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4호	면허취소
5. 철도차량 운전 중 고의나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망자”란 사고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 “부상자”란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부상자 5명은 사망자 1명으로 본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면허취소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효력정지 3개월 이상	면허취소
	1천만원 이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효력정지 15일 이상	효력정지 3개월 이상	면허취소
6.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6호	면허취소
7.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의 기준(혈중 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철도사고를 일으킨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6호	면허취소
8.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6호	면허취소
9.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에서 운전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6호	효력정지 3개월 이상	면허취소
10. 법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이나 검사 요구에 불응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7호	면허취소
11. 철도차량 운전규칙을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열차운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8호	경고	효력정지 15일 이상	효력정지 3개월 이상	면허취소
비고: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