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5] <개정 2012.12.10>

품질인증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제52조제1항 관련)
1. 기술인력의 기준 가. 자격기준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 및 경력자
책임심사원	1)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철도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 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5년 이상 철도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ISO 9001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철도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관련 분야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0년 이상 철도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철도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철도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0년 이상 철도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23년 이상 철도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26년 이상 철도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선임심사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선임심사원	1)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철도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 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철도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ISO 9001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철도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관련 분야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철도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철도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철도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철도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18년 이상 철도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20년 이상 철도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심사원의 학력 및 경력자란의 (1), (2)에 해당하는 심사원으로서 5년 이상, (3), (4), (5)에 해당하는 심사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심사원	1) 관련 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철도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ISO 9001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철도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 분야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철도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철도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철도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철도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8년 이상 철도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1. "철도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란 철도운영기관·철도(건설)시설관리기관·철도연구기관·철도 관련 검사기관·철도차량 제작사나 부품 제작사에서 철도분야의 계약·구매·설계·제작·검사·품질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 등에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 2. "관련 분야"란 철도·토목·궤도·건축·기계·전기·전자·제어·통신산업·품질관리 분야 등을 말한다. 3. 토목·건축 분야의 품질시험심사를 담당하는 기술자격자나 학력·경력자의 경력은 해당 분야의 품질시험경력을 말한다. 4. 자격 및 학력 취득 전 철도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80퍼센트를 인정하고, 취득 후 경력은 100퍼센트를 인정한다. 나. 보유기준 1) 책임심사원은 업무 분야별로 3명 이상 보유할 것 가) 철도시설용품은 세부 인증분야별로 기술인력이 각 1명 이상 포함될 것 나) 철도차량용품은 기계·전기(전자) 등 분야의 기술인력이 각 1명 이상 포함될 것 2) 심사원이나 선임심사원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15명 이상 보유할 것 가) 시설 분야는 세부 인증분야별로 선임심사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될 것 나) 차량 분야는 기계·전기(전자) 분야의 선임심사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될 것
2. 품질인증업무규정의 기준 품질인증업무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품질인증기구의 조직 및 인원 나. 기술인력의 업무 및 책임 다. 품질인증체제 및 절차 라. 품질시험시설 및 장비 운용방안 마. 부적합 처리절차 바. 각종 증명의 발급 및 대장의 관리 사.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아. 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유지 자. 수수료의 징수기준 차.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품질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