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7] <개정 2012.12.10>

성능시험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제62조제1항 관련)
1. 기술인력의 기준 가. 자격기준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 및 경력자
책임시험원	1) 철도차량기술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철도차량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철도차량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23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26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선임시험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선임시험원	1) 철도차량기술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철도차량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철도차량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18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2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시험원의 학력 및 경력자란의 1), 2)에 해당하는 시험원으로서 5년 이상, 3), 4), 5)에 해당하는 시험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험원	1) 철도차량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철도차량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8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1.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란 철도운영기관ㆍ철도시설관리기관ㆍ철도연구기관ㆍ철도 관련 검사기관ㆍ철도차량 제작사나 부품 제작사에서 철도차량 및 부품의 계약ㆍ구매ㆍ설계ㆍ제작ㆍ검사ㆍ시험ㆍ품질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 2. “관련 분야”란 철도ㆍ기계ㆍ전기ㆍ전자ㆍ제어ㆍ통신ㆍ산업ㆍ품질관리 분야 등을 말한다. 3. 자격 및 학력 취득 전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80퍼센트를 인정하고, 취득 후 경력은 100퍼센트를 인정한다. 나. 보유기준 1) 책임시험원은 3명 이상 보유할 것[기계, 전기(전자)분야의 기술인력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시험원이나 선임시험원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기계, 전기(전자)분야의 선임시험원이 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시험시설 및 장비의 기준 가. 시험시설 성능시험대상의 계측 및 분석을 위하여 100제곱미터 이상의 시험실을 설치할 것. 다만, 업무의 범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시험실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시험설비 및 장비 1) 각종 시험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설비 및 장비를 확보할 것. 다만, 시험설비 및 장비의 보유는 성능시험의 업무범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성능시험의 업무범위에 따라 별도의 시험설비 및 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시험설비 및 장비는 항상 정확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관리수단을 가지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시험설비 및 장비의 성능과 확보기준은 다음과 같다.
순번	설비 및 장비명	성능기준	확보 기준
1	동응력 측정분석기	32ch 이상, 200sample/ch	보유
2	데이터 무선 전송기	32ch 이상	보유
3	진동 측정분석기	32ch 이상	보유
4	주행안정성 측정분석기	420km/h	보유
5	진동가속도 검출기	10G, 5G, 2G 각 3축	보유
6	승차감 측정분석기	ISO, UIC 기준	보유
7	소음 측정분석기	-	보유
8	집전성능 분석기	500km/h	보유
9	시운전성능시험기	분산형, 128ch, 200sample/ch, 500km/h	보유
10	윤중/하중 측정기	100톤	보유
11	차륜 프로파일러	-	보유
12	전력품질 분석기 (Power Quality Analyzer)	3상	보유
13	유도장애(EMI/EMC) 측정분석기	2GHz	보유
14	절연저항기(Insulation Tester)	100V, 200㏁	보유
15	내전압 시험기	600Hz, 100㎸/5㎸	보유
16	진동 시험설비	8톤(4m×4m), 500㎏, 11000㎐	보유
17	환경 시험설비	-70~100℃	보유
18	전원장치(Power Supply)	5V, 30V, 100V DC	보유
19	전원장치(Power Supply)	560V AC	보유
20	프로토콜 분석기 (Protocol analyzer)	TCN, LON, Field BUS	보유
21	파형 측정분석기	2GH, 4ch	보유
22	Dynamometer	6000㎾, 6000rpm	권장
23	조합시험설비	1C1M/2M/4M, 25㎸	권장
24	유도형 교류전압조정기	3상, 4000㎸A	권장
25	저압대전류장치	10V, 1200A	권장
26	정류기	DC2000V, 2000A	권장
27	열차 모의시험기 (Vehicle Exerciser)	차종별	권장
28	열차제어 시뮬레이터	차종별	권장
29	전자파 무향실	-70dBm	권장
비고: 1. “보유”란 성능시험기관에서 설비나 장비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2. “권장”이란 원활한 시험의 진행을 위하여 설비나 장비를 향후 갖추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다. 시험조직의 관리 1) 시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업무분담 사항이 문서화되어 있을 것 2) 시험과 관련된 자료 및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규칙과 수단을 가질 것 3) 시험업무관리에 관한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4) 시험업무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 것 5) 시험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이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을 것 6) 시험인력이 없을 때에도 시험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직무대행자가 있을 것 3. 성능시험업무규정의 기준: 성능시험업무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시험기구의 조직 및 인원 나. 기술인력의 업무 및 책임 다. 시험체제 및 절차 라. 부적합 처리절차 마. 각종 증명의 발급 및 대장의 관리 바.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사. 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ㆍ유지 아. 장비의 운용ㆍ관리 자. 수수료의 징수 기준 차.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성능시험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