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9] <개정 2012.12.10>

제작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제68조제2항 관련)
1. 기술인력의 기준 가. 자격기준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 및 경력자
책임 검사원	1) 철도차량기술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철도차량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철도차량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23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26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선임검사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선임 검사원	1) 철도차량기술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철도차량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철도차량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18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2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검사원의 학력 및 경력자의 1), 2)에 해당하는 검사원으로서 5년 이상, 3), 4), 5)에 해당하는 검사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검사원	1) 철도차량기술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철도차량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철도차량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8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1.□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란 철도운영기관ㆍ철도시설관리기관ㆍ철도연구기관ㆍ철도 관련 검사기관ㆍ철도차량 제작사나 부품 제작사에서 철도차량 및 부품의 계약ㆍ구매ㆍ설계ㆍ제작ㆍ검사ㆍ품질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 2.□관련분야□란 철도ㆍ기계ㆍ전기ㆍ전자ㆍ산업ㆍ품질관리 분야를 말한다. 3. 자격 및 학력 취득 전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80퍼센트를 인정하고, 취득 후 경력은 100퍼센트를 인정한다. 나. 보유기준
업무분야	보유 기준
1) 고속철도차량ㆍ동력차	가) 책임검사원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나) 검사원 및 선임검사원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30명 이상 보유할 것[기계ㆍ전기(전자)분야의 선임검사원이 각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객차ㆍ화차ㆍ특수차	가) 책임검사원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나) 검사원 및 선임검사원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기계ㆍ전기(전자)분야의 선임검사원이 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비고: 1)과 2)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에는 1)의 보유기준을 따른다. 2. 제작검사업무규정의 기준: 제작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검사기구의 조직 및 인원 나. 기술인력의 업무 및 책임 다. 검사체제 및 절차 라. 부적합 처리절차 마. 특수공정작업자의 자격기준 바. 각종 증명의 발급 및 대장의 관리 사.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아. 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ㆍ유지 자. 수수료의 징수 기준 차.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작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검사시설 및 장비의 기준 가. 검사시설: 제작검사 대상항목의 시험 및 검사를 위하여 100제곱미터 이상의 시험실을 설치할 것. 나. 검사장비 1) 각종 검사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장비를 확보할 것. 2) 검사장비는 항상 정확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관리수단을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3) 검사장비의 성능과 확보기준은 다음과 같다.
일련번호	검사장비	성능 기준
1	광택도 측정검사기	0 ∼ 100%
2	색차 검사기	0.0 ∼ 160.0%
3	표면조도 측정기	0 ∼ 200㎛
4	초음파두께 측정기	500㎜ 이상
5	도막두께 측정기	0 ∼ 1,500㎛
6	고무두께 측정기	20㎜ 이상
7	차륜직경 측정기	-
8	차륜플랜지두께 측정기	-
9	차륜 간 내면거리 측정기	-
10	연결기 높이 측정기	-
11	자분(磁粉) 탐상기(探慯器)	-
12	온도 측정기	-50℃ ∼ 200℃
13	온도그래프 기록계	20ch 이상
14	디지털 온습도계	0 ∼ 50℃, 10% ∼ 95%
15	노이즈 시험기	50 ∼ 1,000㎱, 10 ∼ 2,000V
16	이동식 소음 측정기	30㏈ ∼ 130㏈
17	디지털 풍속계	0 ∼ 20㎧
18	차상신호장치 시험기	차량정차상태시험
19	전력품질 분석기	3상
20	디지털 접지저항 시험기	-
21	내전압 시험기	60Hz, 10kV
22	절연저항 측정기	1,000V, 2,000㏁
23	전류 측정기	AC, DC
24	이동식 경도 측정기	-
25	차량윤중 동시 측정기	1개 차량 동시 측정
26	제동압부력 동시 측정기	1개 차량 동시 측정
27	거리 측정기	비접촉식
28	속도 측정기	5㎞/h ∼ 400㎞/h
29	수평레벨 측정기	24배율 이상 - 3등급
30	음향 분석기	5 ∼ 1,000Hz, 1 ∼ 100V
다. 검사시설 및 장비의 관리 1) 검사시설 및 장비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업무분담 사항이 문서화되어 있을 것 2) 검사업무와 관련된 자료 및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규칙과 수단을 가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