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0] <개정 2012.12.10>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69조제1항 관련)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6조제7항	지정취소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능시험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제7항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3.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36조제7항	경고 또는 보완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4. 제작검사기관의 고의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철도차량에 대하여 제작검사의 적합판정을 한 경우	법 제36조제7항
ㆍ 고의에 의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ㆍ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비고: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4호란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