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2] <개정 2012.12.10>

정밀진단기관의 세부지정기준(제73조제1항 관련)
1. 기술인력의 기준 가. 자격기준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 및 경력자
책임진단원	1) 철도차량기술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철도차량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철도차량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23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26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선임진단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선임진단원	1) 철도차량기술사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철도차량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철도차량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18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으로서 2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진단원의 학력 및 경력자란의 1), 2)에 해당하는 진단원으로서 5년 이상, 3), 4), 5)에 해당하는 진단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진단원	1) 철도차량기술사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철도차량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철도차량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8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1.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란 철도운영기관ㆍ철도시설관리기관ㆍ철도연구기관ㆍ철도 관련 검사기관ㆍ철도차량 제작사나 부품 제작사에서 철도차량 및 부품의 계약ㆍ구매ㆍ설계ㆍ제작ㆍ검사ㆍ품질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 2. “관련 분야”란 철도ㆍ기계ㆍ전기ㆍ전자ㆍ산업ㆍ품질관리 분야를 말한다. 3. 자격 및 학력 취득 전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80퍼센트를 인정하고, 취득 후 경력은 100퍼센트를 인정한다. 나. 보유기준 1) 책임진단원은 3명 이상 보유할 것[기계ㆍ전기(전자) 분야의 기술인력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진단원이나 선임진단원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기계ㆍ전기(전자) 분야의 선임진단원이 각각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진단설비 및 장비의 기준 가. 각종 시험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진단설비 및 장비를 확보할 것. 다만, 진단설비 및 장비는 정밀진단의 업무범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밀진단의 업무범위에 따라 별도의 진단설비 및 계측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진단설비 및 장비는 항상 정확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관리수단을 가지고 운영하여야 한다. 다. 진단설비 및 장비의 용도 및 확보기준은 다음과 같다.
순번		설비 및 장비명		사용용도	확보기준
1		강재부식도 측정기		구조체 부식량 측정	보유
2		염분 측정기		구조체 염분도 측정	보유
3		자분탐상 검사장비		비파괴검사	보유
4		초음파탐상 검사장비		비파괴검사	보유
5		방사선투과 검사장비		비파괴검사	보유
6		변위 측정기		치수검사	보유
7		온도 계측장비		온도측정	보유
비고: “보유”란 정밀진단기관에서 설비 및 장비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라. 시험조직의 관리 1) 시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업무분담 사항이 문서화되어 있을 것 2) 시험과 관련된 자료 및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규칙과 수단을 가질 것 3) 시험업무관리에 관한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4) 시험업무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 것 5) 시험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이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을 것 6) 시험인력이 없을 때에도 시험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직무대행자가 있을 것 3. 정밀진단업무규정의 기준: 정밀진단업무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정밀진단기구의 조직 및 인원 나. 기술인력의 업무 및 책임 다. 정밀진단체제 및 절차 라. 부적합 처리절차 마. 각종 증명의 발급 및 대장의 관리 바.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사. 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ㆍ유지 아. 장비의 운용ㆍ관리 자. 수수료의 징수기준 차.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밀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