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2.12.10>

제     호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행정처분

처분면허

면허번호

처분내용

처분일

처분사유

「철도안전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철도차량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결정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나 효력정지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 면허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직인

유 의 사 항

1.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이 취소 또는 정지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제8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더라도 위 ④ 행정처분란의 결정내용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집행됩니다.

3. 운전면허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기한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