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6. 9. 22.>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앞쪽)
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 구분】□전용실시권(사용권) 변경 □통상실시권(사용권)변경 □신탁변경 □질권 변경 □근질권 변경 □특약변경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록의무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등록)번호(국제등록번호)】 【권리의 표시】 【등록원인】 (【가등록신청】) 【변경사항】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대리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등록료】(기재요령 제9호 참조) 【수수료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서류의 활용 또는 기재요령 제11호 참조) (【서류명】) (【특허(등록)번호(접수번호)】)

(뒤쪽)

1. 서식의 용도

이 서식은 실시(사용)권의 범위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질권(근질권)의 설정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사항	신청의 내용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변경	실시권 또는 사용권의 범위 및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질권 또는 근질권 변경	질권 또는 근질권의 설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탁 변경	신탁대상 권리가 일부이전 되는 등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특약 변경	특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 시: 등록 ․ 서식 흠결 시: 보정 안내 또는 반려 통지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 【신청구분】란

신청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등록권리자】란

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나. 【전화번호】란과 【전자우편 주소】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신청서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적으신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으로 보정사실 및 보정방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다.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법정대리인 등】

【성명】 고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주소】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00000000

3. 【등록의무자】란

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특허고객번호 대신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를 적습니다.

나. 【전화번호】란과 【전자우편 주소】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신청서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적으신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으로 보정사실 및 보정방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다.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등록의무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법정대리인 등】

【성명】 고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주소】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00000000

4.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대리인번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1 또는 예 2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1]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등록권리자 ○○○의 대리인

[예 2]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등록의무자 ○○○의 대리인

라.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5. 【등록대상의 표시】란

가.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란에는 설정등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특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다음 기재의 예와 같이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순서로 적습니다. 다만, 국제등록디자인권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등록의 경우에 【국제등록번호】란에 국제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권리구분	번호란	기재의 예
특허	【특허번호】	10-1234567-00-00
실용신안	【등록번호】	20-1234567-00-00
디자인	【등록번호】	30-1234567-00-00 (단수디자인) 30-1234567-00-01 (복수디자인)
국제디자인	【국제등록번호】	DM/012345 (단수디자인) DM/012345-001(복수디자인)
상표	【등록번호】	40-1234567-00-00
국제상표	【국제등록번호】	0123456

※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

※ 디자인의 경우 2014. 6. 30. 출원 건까지는 등록번호의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유사디자인을 표시합니다.

※ 2014. 7. 1. 이후 출원한 복수디자인은 디자인 각각에 등록번호를 부여하므로 분할이전이 불필요합니다.

※ 상표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을 표시합니다.

나. 【권리의 표시】란에는 변경하는 실시권 등 특허권(등록)권 이외의 경우에만 적으며,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권리의 표시】

【해당란】 전용실시권자란

【순위번호】 제00번

【등록사항】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다. 특약변경을 선택한 경우에는 【권리의 표시】란 중 【해당란】란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특약이 적힌 란을 적고, 【순위번호】란에는 【해당란】란의 순위번호를 적으며 【등록사항】란에는 ‘특약’이라고 적습니다.

[예] 【권리의 표시】

【해당란】 권리자란

【순위번호】 제00번

【등록사항】 특약

라. 2건 이상의 사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사건 상호 간에 신청구분,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 등록원인, 가등록 신청 여부 및 변경사항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등록대상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적습니다.

6. 【등록원인】란

가. 실시권 또는 사용권의 변경인 경우

(1) "실시기간변경", "실시지역변경", "실시내용변경", "상품류 및 지정상품(업무)변경", "실시대상디자인변경", "대가의 금액변경", "대가의 지급시기변경", "대가의 지급방법변경", "기타사항변경", "계약변경(변경계약)" 등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2) (1)항의 기재사항 중 "상품류 및 지정상품(업무)변경"은 전용사용권의 변경등록신청 및 통상사용권의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나. 질권의 변경인 경우

"채권액변경", "존속기간변경", "변제기간변경", "특약사항변경", "계약변경(변경계약)" 등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7. 【가등록신청】란

가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록신청"으로 적습니다.

8. 【변경사항】란

등록원인에 따라 다음 예와 같이 변경 후의 내용을 적습니다.

(1) 실시권 또는 사용권의 변경인 경우

[예 1] 등록원인이 "실시기간변경"인 경우

【변경사항】

【기간】 2011. 7. 1. 부터 2021. 6. 30. 까지

[예 2] 등록원인이 "실시지역변경"인 경우 실시할 지역의 시․도 명칭을 다음 예 2의1과 같이 적으며, 실시할 지역을 상세히 적는 경우는 시․도 명칭 다음에 한 칸의 공백을 두고 지역명을 다음 예 2의2와 같이 적습니다. 다만, 실시할 지역이 대한민국 전국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예 2의3과 같이 "대한민국 전국일원"이라 적습니다.

[예 2의1]

【변경사항】 【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예 2의2]

【변경사항】 【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충청북도 제천시

[예 2의3]

【변경사항】 【지역】 대한민국 전국일원

* 시․도 명칭은 2자리 약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 서울, 충청북도 → 충북)

[예 3] 등록원인이 "실시내용변경"인 경우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양도의 청약", "대여의 청약", "방법을 사용" 등 해당 변경사항을 적습니다.

【변경사항】

【내용】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예 4] 등록원인이 "상품류 및 지정상품(업무)변경"인 경우

【변경사항】

【상품류 및 지정상품】

【상품류】 제20류

【지정상품】침대, 의자, 탁자, 식탁, 책꽂이, 옷걸이, 진열장, 쇼파, 책상

【상품류 및 지정상품】

【상품류】 제21류

【지정상품】 가구닦는 솔, 가구용 먼지털이, 깃총채, 청소용 걸레

[예 5] 등록원인이 "실시대상디자인변경"인 경우

【변경사항】

【실시대상디자인】

[예 6] 등록원인이 "대가의 금액변경"인 경우

【변경사항】

【대가의 금액】 매출액의 5％

[예 7] 등록원인이 "대가의 지급시기변경"인 경우

【변경사항】

【대가의 지급시기】 매월 말일까지

[예 8] 등록원인이 "대가의 지급방법변경"인 경우

【변경사항】

【대가의 지급방법】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함

[예 9] 등록원인이 "기타사항변경"인 경우

【변경사항】

【기타사항】전용(통상)실시(사용)권자가 그 의무를 불이행할 시에는 언제든지 본 실시(사용)권을 해지할 수 있다.

[예 10] 등록원인이 "계약변경(변경계약)"인 경우

【변경사항】

【기간】 2011. 7. 1. 부터 2021. 6. 30. 까지

【내용】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상품류 및 지정상품】

【상품류】 제 20 류

【지정상품】 침대, 의자, 탁자, 식탁, 책꽂이, 옷걸이, 진열장, 쇼파, 책상

【대가의 금액】 매출액의 5％

【대가의 지급방법】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함

【기타】전용사용권자가 그 의무를 불이행할 시에는 언제든지 이 사용권을 해지할 수 있다.

(2) 질권의 변경인 경우

[예 1] 등록원인이 "채권액변경"인 경우

【변경사항】

【채권액】금 123,456,789 원

[예 2] 등록원인이 "존속기간변경"인 경우

【변경사항】

【존속기간】2002. 12. 31.까지

[예 3] 등록원인이 "변제기간변경"인 경우

【변경사항】

【변제기간】2002. 12. 31.까지

[예 4] 등록원인이 "특약사항변경"인 경우

【변경사항】

【특약사항】채권액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질권설정자가 부담하며 채무금 변제 시에 즉시 질권설정을 해제한다.

[예 5] 등록원인이 "계약변경(변경계약)"인 경우

【변경사항】

【채권액】금 123,456,789 원

【존속기간】2012. 12. 31.까지

【변제기간】2012. 12. 31.까지

【특약사항】상기 변제기간까지 채권액을 변제하지 않을 시에 채권자에게 이 특허권을 무상양도(강제조항)하기로 함.

(3) 특약의 변경인 경우

[예]

【변경사항】공유물분할 금지 기간은 5년으로 한다.

9. 【등록료】란

다음의 표를 참조하여 등록 시에 납부하는 등록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권리구분	관련 규정
특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실용신안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
디자인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
상표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10. 【수수료자동납부번호】란

수수료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취하)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11.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변경계약서) 1통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 및 확정(송달)증명원을 첨부합니다.

(2)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에 의해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10-1234567-00-00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적고 해당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권리이전등록신청서

【접수번호】2-1-02-1234567-12

라.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권리변경계약서인 경우에 다음 예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

권리변경 계약서(질권 변경)

【권리의 표시】

등록번호    :  10-111111(특허 제111111호)

발명의 명칭 :  거북선 제조방법

권리의 표시 : (전용실시권란의 순위번호 2번 질권)  *변경 대상 권리가 실시권이나 사용권에 설정된 질권인 경우 권리란과 순위번호를 적습니다.

【당사자의 표시】

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회사본점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근)질권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회사본점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변경 내용】 다음과 같이 (근)질권 내용을 변경한다.

*이율이나 변제기 등 변경할 내용을 선택해서 적습니다.

채 권 액    이억원 (₩200,000,000)

변 제 기    2015.1.1.

이  율     15%

【계약일】    2011 년 7 월 13 일

특허권 등 권리자         (인감날인은 계약변경으로 손해를 보는 자가 날인해야 합니다)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질권자        (인감날인은 계약변경으로 손해를 보는 자 가 날인해야 합니다. )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권리변경 계약서(실시권․사용권 변경)

【권리의 표시】

등록번호    :   10-111111(특허 제111111호)

발명의 명칭 :   거북선 제조방법

권리의 표시 :  (순위번호 3번 전용실시권)

* 실시권(사용권)이 여러 개인 경우 변경할 권리의 종류와 순위번호를 적습니다

【당사자의 표시】

특허권 등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권리자	주소(회사본점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실시권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회사본점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변경 내용】  다음과 같이 전용(통상) 실시권(사용권)을 변경한다.

*실시기간이나 지역 등 변경할 내용을 선택해서 적습니다.

실시기간       2011년 8월 1일 ~ 2016년 8월 1일

지역          대한민국 전지역

실시내용       생산, 사용

대가의금액     무상

【계약일】    2011 년 7 월 13 일

특허권 등 권리자          (인감날인은 계약변경으로 손해를 보는 자가 날인해야 합니다)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실시권(사용권)자        (인감날인은 계약변경으로 손해를 보는 자가 날인해야 합니다)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권리변경 계약서(근질권 변경)

【권리의 표시】

등록번호    :   10-111111(특허 제111111호)

발명의 명칭 :   거북선 제조방법

권리의 표시 :  (전용실시권에 적힌 순위번호 4번 근질권)

* 변경 대상 권리가 실시권이나 사용권에 설정된 근질권인 경우 권리란과 순위번호를 적습니다.

【당사자의 표시】

권 리 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회사본점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근질권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회사본점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변경 내용】 다음과 같이 (근)질권 내용을 변경한다.

* 이율이나 변제기 등 변경할 내용을 선택해서 적습니다.

채권최고액   이억원  (₩200,000,000)

존속기간    2015.1.1

【계약일】    2011 년 7 월 13 일

특허권 등 권리자         (인감날인은 계약변경으로 손해를 보는 자가 날인해야 합니다)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근질권자      (인감날인은 계약변경으로 손해를 보는 자가 날인해야 합니다)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마.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여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여야 합니다.

(3)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스캐닝뿐만 아니라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전자적 이미지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바.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2. 작성 시 유의사항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하고, 판결에 의한 등록은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하며,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