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7. 1.>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거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① 신청 사유		□ 대학(원)생	대학(원)명				학번
			입학일자				휴학기간(※ 휴학 중인 경우)
		□ 폐업	폐업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실직ㆍ퇴직	실직ㆍ퇴직일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육아휴직	휴직기간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재난사태ㆍ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거주자	재난 사태ㆍ특별재난 선포지역							선포일
신 청 내 용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		② 고지서 납부번호			③ 의무상환액
원천공제통지 또는 납부통지를 받은 경우		④ 원천공제기간(납부기한)			⑤ 의무상환액				⑥ 통지세무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의무상환액 상환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법 제18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자[대학(원)생]: 재학증명서 등 대학(원)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18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실직자ㆍ퇴직자): 퇴직증명서 등 실직ㆍ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8조제7항제4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육아휴직자): 인사발령서 등 육아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육아휴직을 통하여 양육하려는 자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이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하는 사유와 관련한 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 의 사 항

1. 상환유예 기간은 상환유예 신청일부터 4년[대학(원)생의 경우)] 또는 2년(폐업자ㆍ실직자ㆍ퇴직자ㆍ육아휴직자ㆍ재난사태 등 선포 지역 거주자의 경우)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이며, 상환유예된 의무상환액은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 상환유예 기간 중이라도 원하는 경우에는 유예된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에 안내되는 납부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됩니다.

작 성 방 법

1. ① 신청 사유: 신청 사유란 중 신청인에게 해당하는 사유의 □ 칸에 모두 √ 표시(예: 폐업과 퇴직 두 사유 모두에 해당되면 두 □ 칸에 모두 √ 표시)하고 해당 부분의 내용을 적습니다. 다만, 대학(원)생임을 이유로 상환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 사유란 중 대학(원)생 부분의 □ 칸에만 √ 표시를 하고 해당 부분의 내용만 적습니다.

2. ② 고지서 납부번호: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번호 16자리 숫자(세무서코드-연월-소득구분-발행번호)를 적습니다.

3. ③ 의무상환액: 고지 받은 의무상환액을 적습니다. 다만, 고지된 의무상환액 중 일부를 이미 상환한 경우 해당 부분은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고지 받은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하고 적습니다.

4. ④ 원천공제기간(납부기한):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상환유예를 받으려는 의무상환액에 대한 원천공제기간을, 납부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적습니다.

5. ⑤ 의무상환액: 원천공제통지 또는 납부통지(제17조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를 말합니다)를 받은 의무상환액을 적습니다. 다만, 원천공제통지 또는 납부통지를 받은 의무상환액 중 일부를 이미 상환한 경우(이미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해당 부분은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천공제통지 또는 납부통지를 받은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하고 적습니다.

6. ⑥ 통지세무서: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원천공제의무자(직장) 관할세무서를, 납부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적습니다. 관할세무서는 수령하신 원천공제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