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1. 20.>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소명 안내서

문서번호 :

(1쪽)

1. 채무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2. 배우자(     년   월   일 현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3. 소득ㆍ재산ㆍ부채

① 소득

② 순재산
(재산 합계 - 부채 합계)

③ 재산의
소득환산율

④ 상환기준소득

⑤ 일정*    배수

⑥ 상환율

4.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 (상환해야 할 금액) : (                 )원

※ 산출방식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일정 배수 : 미혼자 1.5배, 기혼자 1.8배, 부부 모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2.0배

5. 소명서류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 산정이 적정한지에 대해 소명할 것을 안내하오니, 위 산정 내용을 확인하시고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첨부한 소명서와 관련 증명자료를 위 제출기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제출기한까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내용이 불충분하여 소명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고지일 현재 귀하의 대출원리금 잔액을 한도로 하여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                )원을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조사관(☎            )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소명서 1부.  끝.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210㎜×297㎜(보존용지 60g/㎡(재활용품))

소득 및 재산 상세 내용
(2쪽)
1. 관계		2. 소득구분			3. 소득금액
계
4. 관계	5. 재산구분		6. 재산금액	7. 관계		8. 부채구분	9. 부채금액
계				계
210㎜×297㎜(보존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