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 7. 1.>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

받는 사람

귀하

□□□□□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

통 지 내 용                           (단위: 원)

소득구분

의무상환액

(ⓐ)

납부합계액

(ⓑ=ⓒ+ⓓ)

원천공제한

금액(ⓒ)

본인이 납부한

금액(ⓓ)

납부할 의무상환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합   계

납부기한

년     월     일

의무상환액 산출근거

① 자발적 상환액 차감 전 의무상환액

②     년 자발적 상환액

의무상환액  =  Min[(①-②), 통지한도액*]

* 통지한도액 = 대출잔액 - 통지ㆍ고지된 의무상환액 미납액

1. 귀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이 발생했으나 고용주가 원천공제를 하지 않았거나 고용주인 원천공제의무자가 없어 의무상환액을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 납부해야 할 의무상환액은 아래의 계좌번호로 납부하거나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에 접속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계좌번호 :	납부가능시간 : ( : ~ : )

3.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이직 등으로 직장이 변경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이 통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과 담당자 ○○○(☎          ) 또는 국세상담센터(☎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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