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14.1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4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아닌 자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0조제2항	200만원
나. 법 제4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아닌 자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