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 시행령 [별표] <신설 2023. 9. 26.>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 조사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제22조의2제2항 관련)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의 지급에 관한 자료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종합공부 자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부에 관한 자료

4.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및 급여에 관한 자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급여ㆍ보상ㆍ지원에 관한 자료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수월액, 보험료, 자격정보 등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관한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자료

7.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득월액, 가입자, 자격정보, 연금 및 일시금 급여액 등 국민연금원부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자료 및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ㆍ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4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는 제외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월평균보수, 보험료, 자격정보 등 사업주ㆍ근로자에 관한 자료 및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가입자의 월평균보수 또는 월보수액에 관한 자료(「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4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는 제외한다)

8.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종합소득명세, 일용근로자소득명세ㆍ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소득ㆍ재산자료, 사업자등록자료(휴업, 폐업 정보를 포함한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결정내역

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정보

10.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에 관한 자료, 「농지법」에 따른 농지대장에 관한 자료

1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증 자료

12.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사항증명서,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등에 따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ㆍ제공ㆍ환수 등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정보

14. 「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자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자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료,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 자료, 「보험업법」에 따른 자동차보험료율 산출에 관한 자료

1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에 관한 자료

16. 「여권법」에 따른 여권자료,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자료

1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정보에 관한 자료

1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정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자료

19.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0.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관한 자료

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망자 정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상의 사망진단 관련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상의 사망진단 관련 정보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안장(영정봉안을 포함한다) 또는 합장을 신청한 대상자의 사망 관련 정보

2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1호에 따른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자료

2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연금에 관한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관한 자료

24. 국가보훈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에서 보유한 대출금에 관한 자료

25. 그 밖에 서비스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산망 또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