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취소 등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행정처분의 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줄일 수 있되,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임원 중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6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2호	등록취소
다.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라.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4호	등록취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5호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바. 법 제2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6호	경고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사. 법 제24조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7호	경고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아.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8호	경고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개정 2023.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