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개정 2022. 9. 22.>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53조의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6조의2제2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6조의2제2항제2호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법 제36조의2제2항제3호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 제36조의2제2항제4호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보완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6조의2제2항제5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