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19. 7. 1.>

수수료 기준(제55조제1항 관련)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을 신청하는 자: 3천원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의 40퍼센트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1,500원 4. 법 제12조부터 제14조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선박 규모	정기검사	제1종 중간검사		제2종 중간검사	임시검사
400톤 미만	6만7천원	3만7천원		2만6천원	9천원
400톤 이상 1천톤 미만	7만2천원	4만6천원		3만2천원	1만원
1천톤 이상 2천톤 미만	9만1천원	5만5천원		3만8천원	1만1천원
2천톤 이상 5천톤 미만	10만5천원	6만3천원		4만4천원	1만3천원
5천톤 이상 1만톤 미만	11만8천원	7만5천원		5만3천원	1만4천원
1만톤 이상	18만2천원	9만9천원		6만9천원	1만8천원
※ 비고 선박검사관 한 명이 4시간 이내의 시간 동안 검사하는 경우를 1회 검사로 하여 해당 수수료를 내고, 검사 기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검사 횟수마다 해당 수수료의 20퍼센트씩 더하여 내야 한다. 5. 법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3천원 6.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처리 용량(㎥/h)			수수료
500 미만			2만1천원
500 이상			3만6천원
※ 비고 선박검사관 한 명이 4시간 이내의 시간 동안 검정하는 경우를 1회 검정으로 하여 해당 수수료를 내고, 검정 기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검정 횟수마다 해당 수수료의 20퍼센트씩 더하여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