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6.25>
방조제 (국가,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관리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단체명	전화번호
방조제 개요	위치
착공연도(연월일)	준공연도(연월일)	관리방조제 편입일(연월일)
매립면적/혜택면적(ha)	포용조수량(㎥)	대안거리(m)
방조제 주요 시설	방 조 제	조 m (평균높이 m)
배수갑문	개소 련 (폭: m, 높이: m)
양 수 장	개소 ( Hp, m/m 대)
배 수 장	개소 ( Hp, m/m 대)
양배수장	개소 ( Hp, m/m 대)
관리신청 사유
「방조제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방조제 관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방조제 현황 조서 2. 방조제 부속물 현황 조서 3. 방조제 관리실적 조서 4. 토지 및 수익자 조서 5. 수익자 부담금 산출 조서 5. 포용조수량 및 대안거리 산출표 7. 축척 5만분의 1 위치도, 축척 5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계획평면도 및 방조제와 그 부속물의 구조도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구분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방조제 (국가) 관리신청서	(신청)	(검토)	(처리)
	소유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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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관리자		▶	광역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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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			▪ 결정 ▪ 고시
방조제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관리신청서
	소유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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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관리자	통보	▪ 결정 ▪ 고시
방조제 (시ㆍ군ㆍ자치구) 관리신청서
	소유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원관리자	◀			통보				▪ 결정 ▪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