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15.9.24.>

국가 보조금 공제기준(제19조의2제6항 관련)
해당 산림사업 준공일부터 매수 계약체결일까지의 경과기간	경과기간에 따른 국가 보조금의 공제비율(％)
1년 미만	100
1년 이상 2년 미만	80
2년 이상 3년 미만	60
3년 이상 4년 미만	40
4년 이상 5년 미만	20
5년 이상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