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9. 24.>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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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산물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채취구역면적

㎡

종류

수량

본         ㎥

용도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비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가. 주민의 경우 보호협약을 체결한 주민동의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결의서 등 1부

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에 무상양여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수치도면 1부

다. 그 밖에 보호협약의 이행실적 등 필요한 서류 1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양여: 재해예방계획서 또는 재해복구계획서 1부

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양여: 재해복구계획서 1부

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상양여: 국유임산물 사용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	무상양여 여부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국립수목원, 산림항공본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지방산림청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