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7. 3.>

국유림

[  ] 대부

기간갱신 신청서

[  ] 사용허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직위ㆍ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신청면적

㎡

대부일ㆍ사용허가일

년     월     일

용도

종전 대부ㆍ사용허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갱신 대부ㆍ사용허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유림의 [ ]대부 [ ]사용허가 기간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연차별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및 기간, 공사 또는 작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견적서 1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에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

대부ㆍ사용허가

기간갱신 여부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국립수목원, 산림항공본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