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개정 2015.12.30.>

국유림 대부료ㆍ사용료 사정조서

대부료ㆍ사용료(C)

원

사정자

사정일자

년  월  일

확인자

확인일자

년  월  일

직  급

직 급

성  명

성 명

대부ㆍ사용허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재산

구분

용도

대부ㆍ사용허가

면적(㎡)

대부ㆍ사용허가

기 간

비고

산출명세 {부과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련

번호

면 적

토지가격

대부

(사용)

요율

연간대부(사용)료

증가율

사용

일수

대부료ㆍ사용료

(A)

㎡당

금 액

전년도

당해년도

(㎡)

(원)

(원)

(원)

(원)

(%)

(일)

(원)

합계

대부료ㆍ사용료

부     과

대부료ㆍ사용료

(A)

부가가치세

(B)

총    액

(C = A+B)

토지가격적용근거

※ 사정요령

사용일수는 해당 연도의 대부ㆍ사용허가 일수를 말하며 대부료ㆍ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부료ㆍ사용료 = 토지가격×대부요율×	대부ㆍ사용허가 일수
	당해연도 총일수

전년도에 비하여 9%이상 증가된 경우 전년도 대부료등보다 9% 증가된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