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2. 5. 18.>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점유ㆍ사용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용도		점유ㆍ사용기간
법률 제1325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관할 행정기관이 발급하거나 행한 처분으로서 국유림의 무단 점유ㆍ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련 고지서를 포함합니다) 2. 국유림의 무단 점유ㆍ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항공사진 3.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종교용 시설부지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농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농지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산림청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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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 - 무단 점유ㆍ사용 현지조사(담당자 확인) - 무단 점유ㆍ사용 실태확인(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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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회 심사 - 대부계약 요건충족 여부검토 등(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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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계약 가능 여부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