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별표 4] <신설 2010.8.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1호	100만원
2. 법 제4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2호	50만원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2호	100만원
4.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3호	80만원
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4호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