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개정 2023. 12. 2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취소) 신청서
※ 유의사항과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국외여행허가 2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10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취소 1일
병역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국내
국외
국내거주 중인 자 허가신청	□ 최초허가신청	여행기간	. . . ~ . . .( 년 월 일간)
여행국명	여행목적
□ 허가기간변경신청	당초 허가내역	당초 허가기간 20 . . . ~ 20 . . . ( 일간)
여행 목적	여행국명
출국 전 허가기간 변경 신청	기간변경 요청기간 20 . . . ~ 20 . . . ( 일간)
□ 국외체류 중(일시귀국포함)인 사람 기간연장 허가 신청	재외공관장 확인 : (인)	접수 및 확인번호
이전 허가사항	여행 목적	여행국명
병무청 허가번호	출국 연월일
병무청 허가기간 20 . . . ~ 20 . . . ( 일간)
기간연장 허가 신청	체재목적	체재국명
기간연장 요청기간 20 . . . ~ 20 . . . ( 일간)
허가 취소	취소 사유(필요한 경우 작성):
국내 가족(친지 등 포함) 사항	성명	관계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병역법」 제70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부터 제147조까지 및 제14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ㆍ[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구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 및 해외공연에 참가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학교장, 대한체육회장 또는 소속 프로경기단체법인의 추천서			없음
연수ㆍ견학 및 문화교류의 경우			해당 기관의 계획서 또는 허가서			없음
국외파견 및 국외출장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국외출장 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			없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및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근로계약서			없음
국외취업의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확인한 취업증명서			없음
질병치료의 경우			병무용 진단서			없음
유학의 경우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없음
국외이주의 경우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6조제5항 및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 및 제재를 받게 됩니다. ◦ 형사처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제재내역 - 공무원 및 임직원의 임용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40세까지) - 국외여행허가의 제한 ◦ 인적사항 등의 공개 -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함.
신청서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접 수 확 인 기간연장 통보 검 토 허 가 허가서 교부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