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신설 2021. 2. 19.>

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경우	법 제32조 제6항제1호	지정취소
나.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검역시행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법 제32조 제6항제3호	지정취소
다.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각ㆍ매몰등을 해야 하는 지정검역물을 수산생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법 제32조 제6항제4호	지정취소
라.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6항제2호
1) 검역시행장의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업무정지 60일	업무정지 180일	지정취소
2) 검역시행장의 시설ㆍ장비 등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90일	지정취소
3) 검역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90일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