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4. 7. 4.>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  ] 지정

[  ] 변경지정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정신청 30일 / 변경신청 7일

신청기관

기관명(법인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법정동 코드

병성감정책임자 성명

병성감정담당자 성명

변경사항

변경하려는 사항[기관명(법인명), 대표자ㆍ병성감정책임자ㆍ병성감정담당자, 소재지]

변경사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3항ㆍ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 서류

1.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변경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가.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서

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린 수산생물을 검안 또는 진단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나. 병성감정의 실시방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다음의 경우 지정을 취소합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병성감정을 한 경우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필요 시)	□	결 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