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24. 7. 16.>

경제범죄(제2조제2호 관련)

1. 「형법」상 경제범죄: 「형법」 제2편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제247조 및 제248조로 한정한다), 같은 편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제313조부터 제315조까지), 같은 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323조, 제324조 및 제327조로 한정한다), 같은 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8조의2, 제349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로 한정한다) 및 같은 편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2. 기업 관련 경제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공인회계사법」 제53조 및 제54조에 해당하는 죄

나. 「상법」 제622조부터 제624조까지, 제624조의2, 제625조, 제625조의2, 제626조부터 제629조까지 및 제634조에 해당하는 죄

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3. 조세 관련 경제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부터 제275조의4까지 및 제276조에 해당하는 죄

나.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다. 「지방세기본법」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

라. 법률 제1609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적용되는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9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1조의2제1항 및 제3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죄

4. 금융 관련 경제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금융업 관련 경제범죄

1)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에 해당하는 죄

2) 「농업협동조합법」 제170조 및 제171조에 해당하는 죄

3) 「보험업법」 제197조부터 제200조까지, 제202조 및 제204조에 해당하는 죄

4)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죄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해당하는 죄

6)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같은 조 제3항은 같은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7)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및 제29조에 해당하는 죄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9)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해당하는 죄

10) 「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죄

1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해당하는 죄

나. 금융거래 관련 경제범죄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해당하는 죄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해당하는 죄

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및 제14조에 해당하는 죄

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해당하는 죄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해당하는 죄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644조, 제644조의2, 제647조부터 제654조까지, 제657조 및 제658조에 해당하는 죄

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에 해당하는 죄

8)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해당하는 죄

5. 공정거래 관련 경제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죄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해당하는 죄

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해당하는 죄

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해당하는 죄

마. 「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해당하는 죄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자.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죄

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해당하는 죄

6. 기술 및 자원 보호 관련 경제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0조에 해당하는 죄

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죄

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하는 죄

라.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해당하는 죄

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에 해당하는 죄

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의2 및 제37조에 해당하는 죄

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해당하는 죄

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7. 지식재산권 관련 경제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디자인보호법」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나. 「상표법」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다. 「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라. 「특허법」 제225조, 제226조, 제227조부터 제229조까지 및 제229조의2에 해당하는 죄

8. 개인정보ㆍ정보통신 관련 경제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에 해당하는 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71조, 제72조제1항제1호의2ㆍ제2호의2ㆍ제3호ㆍ제4호, 제7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4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죄

9. 부동산ㆍ건설 관련 경제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및 제32조에 해당하는 죄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96조 및 제97조에 해당하는 죄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4까지 및 제58조에 해당하는 죄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93조의2,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및 제97조에 해당하는 죄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 및 제142조에 해당하는 죄

바. 「농지법」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부터 제138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아. 「도시개발법」 제79조의2 및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죄

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죄

10. 보건ㆍ마약 관련 경제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에 해당하는 죄(마약류를 단순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한 범죄는 제외한다)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죄

라. 「의료법」 제87조, 제87조의2제2항,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및 제90조에 해당하는 죄

11. 경제범죄 관련 조직범죄: 「형법」 제114조(이 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12. 사행행위 관련 경제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나. 「경륜ㆍ경정법」 제26조, 제27조 및 제34조에 해당하는 죄

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49조의2에 해당하는 죄

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에 해당하는 죄

마.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51조 및 제53조에 해당하는 죄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범죄에 대하여 해당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가중하여 처벌하거나 준용 또는 신분을 의제하여 처벌하는 범죄

※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범죄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거나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